한국 기업들은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RE100 이니셔티브를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BMW와 볼보와 같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업계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녹색 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묘사되며 한국 정부에 보다 엄격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녹색 보호주의의 부상과 그 영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외국 기업의 RE100 이행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BMW, 볼보와 같은 기업들은 한국 부품 제조업체에 RE100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한국 부품업체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섀시 및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D사는 최근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공급하는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의 확정된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볼보에 향후 공급을 위한 'RE100 준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조 공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현재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과제
H사와 같은 국내 상위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BMW로부터 향후 2~3년 내 양산 제품에 대해 RE100을 준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까지 RE100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우려로 남아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 벤츠도 최근 RE100 준수를 포함한 별도의 공급 기준을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BMW로부터 'RE100 이행'을 약속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적 요청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설립된 유럽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GSSB)는 회계 장부에 반영할 '지속가능성 표준'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기준을 도입하면 RE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100의 대안과 정부의 역할
RE100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BMW와 같은 기업들은 RE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탄소 배출권 구매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 부담을 유럽 완성차 업체에서 국내 부품 공급업체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100% 무탄소 전력인 CF10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 건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을 RE100에서 CF100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유리한 선진국들이 RE100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이 필요하지만 선제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 전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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