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 명의 젊은 피해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 정당, 지방 당국은 임대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5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고, 취해진 조치도 기껏해야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 임대 사기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민의당은 4월 20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열어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기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임대 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의 경매를 일정 기간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비처벌 의견을 금융기관에 보냈습니다.
인천시는 임대 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피해자에게 1년간 월 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처럼 임대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치솟는 집값과 허술한 감독을 방치한 정부,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세입자 보호 입법을 외면한 국회 등 관련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모든 당사자가 긴급하고 단호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대책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임대차 사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경매 중단 속도를 높여 살 곳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미추홀구에서만 임대 사기로 인해 비자발적 경매에 직면한 가구가 2,479가구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비처벌 의견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 역시 큰 그림을 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매수청구권, 선입금 지원, 공적 인수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공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점에만 집중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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